설명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특정 품목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시장 진입 및 확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자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해당 제도가 목적한 대로 중소기업 보호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였는지 분석한 결과,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 보호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적 중 사업체의 퇴출 확률을 낮추어 사업을 유지하는 측면에서의 보호 역할은 하였지만, 중소기업의 성과 혹은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