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전망

정부가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분양권) 기준일이 

당초 2월5일에서 이르면 이달 말께로 늦춰질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지를 공공이 고밀 개발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4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업지에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 다음날 사업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 받도록 했으나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국토위 의원들은 격론 끝에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우선공급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어서 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부동산 계약의 성격상 이달 말까지 이전등기를 마치기에는 시일이 촉박해 분양권을 노린 주택 매수세가 

몰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사업 예비지구 지정 신청의 기준이 되는 주민 10% 동의 요건은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사업 제안을 하기 전 주민 10%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했으나 오히려 정보 유출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 사업에서 토지주 등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선 거주의무나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명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