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무고죄 발생 및 처분 현황 본문 설명 :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을 토대로 무고죄의 발생, 처분 상황(기소, 기소이외 처분, 기소율)을 제공함 * 기소 : 구공판, 구약식 * 기소 이외 처분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 송치(소년, 아동, 성매매, 가정), 공소보류 * 가소율(%) = 기소 인원 / 처분인원 * 100(%) 분류체계 : 법률 기관명 : 대검찰청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29327/fileData.do 키워드 : 대검찰청@범죄분석@무고죄 발생 기관명 대검찰청 대검찰청 공무원범죄자(직무관련)의 소속기관별 처분결과 View 대검찰청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View 대검찰청 전과자 처분결과 View 대검찰청 범죄자 처분결과(청주지방검찰청) View 대검찰청 전과자 전회처분 상황 View 대검찰청 소년범죄자 전과 View 대검찰청 범죄자 처분결과(서울동부지방검찰청) View 대검찰청 범죄자 처분결과(서울남부지방검찰청) View 대검찰청 전과자 마약류 등 상용여부 View 대검찰청 공무원범죄자의 범행동기 View 대검찰청 범죄자 처분결과(서울중앙지방검찰청) View 대검찰청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View 대검찰청 범죄자 처분결과(서울북부지방검찰청) View 대검찰청 범죄자 처분결과(법인체) View 대검찰청 고령범죄자의 구속,불구속 상황 View 이전글 다음글 2024-12-19 18:09:25 대검찰청 무고죄 발생 및 처분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