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기술기준 해설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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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기술기준 해설서 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기술기준 해설서 정보

 

본문

  • 설명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2017. 5. 26. 시행)에 따른 기술기준 적용의 이해를 돕고자 해설서 발간 및 배포

    본 해설서는 법령에 의한 기술기준의 적용 이해를 돕고자 제작·보급되고 있으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장소, 건축허가·승인의 종류와 신청 시점에 따른 대상,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설치기준, 복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설치기준, 사용 전 검사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

    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및 장소에 대한 판단기준································ 1
    Ⅱ. 허가/승인의 종류와 신청시점에 따른 대상적용 판단기준··································· 7
    Ⅲ.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적용 설치기준················································· 13
    Ⅳ. 복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적용 설치기준························································ 15
    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기준 및 사용 전 검사 기준과 방법························· 23
    Ⅵ.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구축 프로세스 및 단계별 점검사항·································· 29
  • 분류체계 : 과학기술
  • 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34697/fileData.do
  • 키워드 : 정치/행정,분야별/유형별 행정/정책,정보통신/방송
2024-09-20 09:07: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기술기준 해설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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