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 현황 본문 설명 : 공유수면매립은?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것(과거에 주로 사용되었던 용인 간척을 포함)을 뜻하는 것으로 공유수면이 상실되고 지번을 부여하여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수면매립 적용배제(법률 제3조 2항), 공유수면매립 준용(법률 제3조 3항) 분류체계 : 농축수산 기관명 : 해양수산부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3056343/fileData.do 키워드 : 공유수면,매립,공유수면매립 기관명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현황 View 해양수산부 일자별위탁판매현황 View 해양수산부 업종별 등록어선통계 View 해양수산부 경북특성평가격자 View 해양수산부 항만별 선박입출항실적 통계정보 View 해양수산부 지식정보 생산모델 해수면 수온 15분 격자 D+2 예측값 View 해양수산부 연안침식백서 모니터링위치(파일) View 해양수산부 컨테이너반출입정보 View 해양수산부 귀어귀촌교육일정 View 해양수산부 양식어종수별 어가현황 View 해양수산부 원양어업 해역도 View 해양수산부 위판장별 위탁판매 현황 View 해양수산부 해적정보 View 해양수산부 선박입출항현황 View 해양수산부 해양생물 3D 콘텐츠 View 이전글 다음글 2025-07-26 17:04:12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