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 : 형법상 간강죄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성폭력 사범에 대한 재범률 통계 현황 자료입니다.
*재범기준 : 처분년 제외 과거 5년 이내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은자
*재범률 : 재범인원/성폭력사범 인원 *100
*관련죄명 :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강도강간)
- 분류체계 : 법률
- 기관명 : 법무부
-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32491/fileData.do
- 키워드 : 기소유예,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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