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WTO 분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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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WTO 분쟁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WTO 분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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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 WTO 홈페이지 기준 1995년~2021년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국가별 WTO 분쟁(제소, 피소) 건수 정보를 제공

    *참고사항) WTO 분쟁 현황(국가별, 협정별)
    : 1995년 1월∼2021년 12월간 WTO 홈페이지 사건번호(DS) 기준, 총 607건 회부
    : 제소/피소 모두 미국·EU가 압도적 비중 차지(우리나라는 9위)
    - WTO 분쟁 주요국 제소, 피소 현황
    : 미국 280건(제소124건, 피소156건), EU 198건(제소108건, 피소90건 ), 중국 69건(제소22건, 피소47건), 캐나다 63건(제소40건, 피소23건), 인도 56건(제소 24건, 피소32건),
    브라질51건(제소34건, 피소17건), 일본 44건(제소28건, 피소16건), 아르헨티나 43건(제소 21건, 피소22건), 멕시코 40건(제소25건, 피소15건), 한국 40건(제소21건, 피소19건),
    인도네시아 27건(제소12건, 피소15건), 호주 28건(제소11건, 피소17건), 칠레 23건(제소10건, 피소13건)
  • 분류체계 : 재정금융
  • 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3039968/fileData.do
  • 키워드 : WTO분쟁,WTO,국제분쟁
2024-11-10 11:35:59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WTO 분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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