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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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 법제처에서 법령의 입안 및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국민 및 행정기관에 도움을 주기위해 종합하여 정리한 책자(법제처 발간)
  • 분류체계 : 공공행정
  • 기관명 : 법제처
  •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31101/fileData.do
  • 키워드 : 입안원칙,총칙규정,법령개정폐지
2024-12-28 0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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