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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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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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가 (사)대한국제법학회에 연구용역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수행하도록 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DB로 구축한 것이다. 여기에는 주요 3개 국제사법기관 즉 국제사법재판소(ICJ),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및 상설중재법원(PCA)의 영토·해양관련 판결원문 30건 전체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사법기관 판결문은 국제판례법에 관한 기초 지식과 독도 등 현안문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이다.
  • 분류체계 : 교육
  • 기관명 : 동북아역사재단
  •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51080/fileData.do
  • 키워드 : 영토문제,사법판결,국제사법
2024-12-20 01:38:45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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